안기부자금 수사 파장

구여권에 대한 안기부 예산의 4.11 총선자금 지원사건이 95년 지방선거까지로 확대되면서 파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여야 정치권에 예측못할 변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법처리 자체만으로 보면, 당시 정치자금법상 돈을 받은 총선 후보나 시.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 않고, 설사 당시 실정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검찰과 선관위의 일치된 견해다.

그러나 총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안기부 예산 불법지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에따라, 그에 앞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여야 정치권에 변혁을 가져올 변수는 도처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당시 돈을 받은 후보자들이 돈의 출처를 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15대총선 지역구 평균 법정선거비용이 8천100만원이고, 최고 1억4천만원(통영.고성), 최저 5천200만원(북제주군)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액수를 넘는 돈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나머지 돈의 용처나 혹은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문제로 인해 도덕성 시비를 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13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도덕성 기준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17대 총선에서 이들이 이 문제로 인해 도전자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총선에 앞서 치러질 2002년 16대 대선 구도에도 이번 사건은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에서 거론되는 대선 예비주자들 상당수가 이번 사건에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만큼 후보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이 문제에 관해 경쟁후보와 유권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주자들의 앞으로의 활동이 이번 사건때문에 유.무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민주당은 6일 성명과 논평을 통해 96년 당시 신한국당 선대위의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사전인지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이 총재의 '진실고백과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에서 안기부가 당시 여당에 예산을 불법지원한 만큼 이 총재가 후보로 나선 97년 대선에선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고 의심을 제기하며, 실제로 안기부가 한국통신으로부터 대선자금을 거뒀다가 적발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여야 개념이 아니라, 정치권을 정화하고 국기를 바로세우는 계기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총재를 겨냥한 여권의 이러한 총공세는 곧바로 한나라당으로부터 '특단의 대책' 강구라는 강력한 반발을 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 총재 주재로 긴급 당3역회의를 열어 여권이 이 총재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이회창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간주, 대여(對與)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이 전했다.

여기에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측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여야간 대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격돌이 곧바로 정계지형 재편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현재의 정치구도가 계속될지라도 그 내부엔 여야간 불신의 골이 깊어져 정국대립이 심화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구도의 유동성을 더욱 크게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