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한국'월례토론회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젊은 한국' 월례토론회에서 한목소리로 정치질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현 대통령 단임제는 군사독재의 장기집권 저지가 당면과제였던 시대의 산물"이라며 "국정의 책임운영과 안정성을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며 학계에서 더욱 객관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개헌론'에 가세했다.

그는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변경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차원에서도 검토돼야 한다"면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과도한 경쟁, 고비용구조, 지역갈등 유발, 지방자치제도와의 상충 등을 감안해 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반부패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혁입법의 처리는 여야가 크로스보팅(자유투표)하는 방안 등 조속한 처리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여야의 개혁세력이 모든 논의에서 상호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21세기를 맞은 지금도 우리는 봉건적 '영주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주의정치, 보스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차세대 주자들의 '정치쿠데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차세대 주자들의 쿠데타가 또다른 보스체제 구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비전과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정치권 안팎의 세력을 확보, 스스로의 지지기반을 구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한국정치의 구조를 이념적 구획으로 다시 짜는 중기적 구상을 실천하는 지도자가 정치개혁의 선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만흠 박사는 "현재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권력구조 개편이 시도된다면 '중임허용 정·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식이든 대통령 중심제가 된다면 한국정치의 여러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권력분립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