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이적의원 4명에 위자료 청구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0…'국민명예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김규봉(48)씨가 최근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이적한 장재식(張在植)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11일 3천348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이들 의원은 붕당적 이기심으로 당적을 바꾸는 국민기만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민명예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했다"며 "이에 피고소인들은 3천34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위자료 액수를 3천348원으로 정한데 대해 "소송가를 줄이는 동시에 지난 총선때의 유권자 3천348만명 모두가 피고소인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민명예협회'에 대해 지난 95년 설립된 단체로, 48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 대사관에 경고문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