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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비자금' 규명 주장 한나라, 특검제 법안 제출

한나라당은 안기부의 총선자금 지원과 'DJ 비자금'등을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아래 '정치비자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5대 비자금 의혹 사건'은 △안기부 자금의 총선자금 지원 의혹 △지난 92년 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20억+α ' 수수설 △97년 대선때 제기된 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670억+ α ' 의혹 △천용택 전국정원장의 발언으로 알려진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재벌자금 수수의혹 △지난해 4·13 총선에서의 민주당 및 한나라당 선거자금 의혹 등이다.

◈北에 철도조사단 파견 건교부 상반기 추진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중 북한에 철도 실무조사단을 파견, 경의선 복원에 따른 남북간 공동 철도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에서 남북이 서로의 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철도실무조사단 구성을 제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계와 철도청 관계자 등 철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될 실무조사단은 북한의 선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조사와 경의선~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에 필요한 보완책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닷컴기업 육성대책 마련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침체된 닷컴기업을 지원하고 인터넷비즈니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닷컴기업 육성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닷컴 기업들이 양질의 IT인프라, 높은 벤처 창업열기등 최적의 인터넷 환경에도 불구, '벤처 거품론'과 코스닥시장 침체, 수익모델 부재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이달중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닷컴기업 e-biz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해 경영·법제도, 마케팅, 재무·자금, 해외사업, 인력·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토털 솔루션을 제공키로 했다.

◈쇠고기 구분판매 협정위반 정부, WTO판정 대책 착수

정부는 11일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착수했다.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는 WTO의 판정에 따라 45일 이내에 미국과 호주 등 제소국과 판정내용 이행방안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WTO 판정이 단순한 분리판매 자체가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의 구분판매제도를 보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제소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