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경북의 '노근리'는 어쩌나

노근리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한미양국 정부의 1년3개월에 걸친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되고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령비 건립기금 100만달러, 장학기금 75만달러 기탁을 발표함으로써 노근리 사건은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우리는 전쟁중의 혼란속에서 일어났고 게다가 50년이나 지난 과거사에 대해 미국대통령이 비록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라 생각한다.그러나 노근리 사건을 계기로 6.25전쟁중에 미군에 의해 살상당한 피해주민 실상의 전모가 밝혀지고 그에 대한 배상과 신원이 되기를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노근리 사건의 미지근한 결말은 크게 불만스럽다.

칠곡군 왜관교 폭격사건과 마산 창녕읍 여초리 기총소사 사건 및 48명이 오폭으로 목숨을 잃은 예천 산성리 사건 등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유사사건이 61건이나 된다. 게다가 이들 신고 사건의 대다수가 경남북 지역에 집중돼 있음에도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커녕 한.미 양국 모두 관심을 쏟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노근리 사건마저 '미군에 의한 양민 사살'이란 결론을 내리면서도 피해 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상이나 보상은 없다고 한 것은 유감이다. 미국측은 이들 61건이나 되는 '신고 사건'들을 접수만 해놓고 사실상 외면한 채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만 "사격을 한 사람은 명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증언하고 사격을 하지 않은 병사들 중에는 사격명령을 받았다고 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미국측이 노근리 사건 미군에 의한 살상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명령체계에 의한 사격행위가 아니란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기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지적 받을만 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사건처리과정에서 사실상 AP보도로 세계적 관심사가 된 노근리 문제만 어떻게 해서든 덮어보려고 급급했을뿐 노근리 사건을 계기로 한국전 당시 빚어졌던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려고 애쓴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우리는 물론 미국이 노근리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배상과 보상으로 이행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또 이와함께 노근리외의 많은 지역에서 저질러진 미군의 살상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부터 할 것을 기대한다. 자기네 국익만을 위해 6.25당시 저질렀던 만행을 스스로 외면 한다는 것은 세계의 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으로서는 치사한 처사임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