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기부 돈 수사 선회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이 16일 "안기부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소환조사를 않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이 야당의 반발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방향을 일부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 수사팀이 전날까지만 해도 '일부 돈받은 정치인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며 금명소환 방침을 내비친 점만 놓고 봐도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수사 대상인 강삼재(姜三載) 의원이 2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선거당시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았거나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일부 정치인의 경우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조사방침을 기정사실화 했다.

물론 정치인 소환이 '강 의원 압박용'이란 지적도 있었지만 소환에 불응한 강 의원이 총선 당시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배분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련정치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수사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급기야는 구여당에 지원된 안기부자금의 출처마저 논란거리로 부상하게 되자 검찰은 적지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종호(金宗鎬) 자민련 총재대행, 김윤환(金潤煥) 민국당 대표 등 구여당 출신 중진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수수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점도 검찰을 고심케 만든 대목이었다.

필요한 수사대상은 '김기섭-강삼재라인'의 선거자금 조성경위를 알고 있었을 만한 구여당의 실세들인데 이들만 소환하고 현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김 대행 등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 '편파수사'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인 소환문제를 놓고 '소환해야 한다'는 수사팀과 '신중히 결정하자'는 수뇌부간에 한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했던 이번 사건의 실체가 정치권 공방으로 인해 희석되면서 '제2의 세풍사건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자 검찰 수뇌부는 수사대상을 '강삼재라인'으로 한정키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신 차장이 "조사결과 정치인들이 돈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 받았고 상식적으로도 몰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실익도 없이 여야정치인을 불러 정치적 부담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수뇌부의 고뇌를 암시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수사는 총선 당시 강 의원의 선거자금 조성과 배분과정에 관여한 핵심인물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기부-신한국당 커넥션'에서 신한국당 창구가 강 의원이었던 만큼 검찰은 수사목표를 사실상 강 의원으로 한정,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한 이번 사건의 실체를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검찰수사는 강 의원 측근이나 총선 당시 강 의원과 접촉했던 구여권 실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채 강 의원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함께 사건의 한쪽 당사자로 꼽히는 강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처리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놓고 볼때 검찰의 이런 방침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