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희 교육 일문일답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18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확대와 관련, "이번 결정은 민생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통치적 결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전면 확대가 갑자기 결정된 이유는.

▲오래전부터 교육복지 부문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해 오던 중 이번에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결정됐다.

-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는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연간 7천600억원과 1인당 평균 2만원가량인 교과서 대금을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그러나 이를 한꺼번에 지원하면 부담이 돼서 3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도 정부가 부담하는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 등 연간 2천800억원은 그대로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던 것만 정부가 떠안는 것이다.

- 내년도 예산에서 다른 부분 예산은 줄어드는가.

▲아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조달한다.

- 재원 조달방법은.

▲재원 확보문제는 예산 관련 부처에서 담당한다.

- 교육세를 늘리는 것은 아닌가.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유아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할 계획은.

▲유아교육정책상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

- 육성회비 등 다른 교육비용은 어떻게 하나.

▲중학교 운영비가 연간 2천822억원 가량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15만원 꼴이다. 이는 학부모가 한동안 계속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육성회비 등까지 완전 무상 의무교육을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

▲초등학교가 완전 무상 의무교육을 하는 데 38년이 걸렸다. 중학교는 38년까지는 아니지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 중학교에서 수업료를 못내 중도 탈락한 경우가 있는가.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