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개선 추진

민주 "불법유용 방지"민주당은 안기부(국가정보원 전신) 예산의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예산의 불법유용 방지 등을 위한 국정원 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핵심당직자는 19일 "우선 안기부 예산의 불법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수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일반부처 예비비에 포함시켜 따로 편성하는 올해 2천500억원 규모의 이른바 '202 예산'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국정원 본예산(올해 3천700억원 규모)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202 예산'은 이미 국회 정보위에서 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타부처 예비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이와함께 비밀활동비에 대해서도 결산단계에선 정보위가 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당론 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 법률적으로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해 회계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아직 한차례도 하지 않은 관례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미 국정원의 '안보예비비'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심의가 가능토록 예산회계특례법 폐지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