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청문회 다시 열라

이번 공적자금 청문회는 20일로 끝나는 만큼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국민을 업수이 여긴 정치권의 오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9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돈이 어떻게 쓰였으며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국민은 알아야 하고 또 이를 통한 교훈으로 앞으로 투입될 50조원 규모의 제2차 공적자금에 대한 운용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를 증인 신문 방법을 일괄신문으로 하느냐 개별신문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의 차이로 무산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욱이 청문회가 공전되는 가운데 터져 나온 공적자금에 대한 의혹들은 더욱 공적자금청문회는 열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야당이 흘린 공적자금에 대한 주장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해도 상당히 솔깃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정부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공적자금에 대한 규모도 정부와 야당이 서로 틀린다. 야당은 220조원 이상이라 하고 정부는 160조원이라 한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공적자금이냐 아니면 사실상 공적자금이냐 하는 차이인 것 같다. 이는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야당은 24조원 이상이 소위 퍼주기식 부당 지원이라 하고 정부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식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회수불능 규모도 서로 틀린다. 이는 모두 예상치이므로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 판단을 내릴 계제는 아니나 국민의 부담과 관계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토론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이다.

이외도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안건의 99%를 승인했고 이 중 90%(금액기준)이상을 서면심의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각종 위원회 등은 집행기관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존재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또 지금까지처럼 아무 결론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여야가 대립중인 신문방식에서는 여야 주장이 모두 일리는 있으나 실상을 밝히는데 더 효과적인 일괄신문을 채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도 다시한번 사안의 중요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원칙적으로 일괄신문을 통해 대질신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비록 정부감시 기능보다는 정치선전 효과를 노린 수단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더 무게를 두어야 하므로 그렇다. 그래서 설을 쇤 후 다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