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돈 수사 남은 과제

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2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구속기소함에 따라 외견상 수사가 일단락된 양상이지만 검찰이 풀어야할 의문점과 과제들이 적지않다.

검찰이 현재까지 밝혀낸 것은 김 전 차장이 95년 6.27 지방선거와 96년 4.11 총선 전에 안기부 예산 252억원과 940억원을 구여당 관리계좌에 입금했고, 강삼재 의원이 상당액을 총선출마자에게 배분했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 사건이 '안기부-청와대-신한국당' 3각 커넥션의 합작품으로 추정돼온점에 비춰볼 때 '안기부-구여당' 커넥션의 윤곽만 확인된 셈인 것이다.

검찰은 안기부돈 940억원이 강 의원의 관리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안기부-구여당' 커넥션의 실체를 캐기 위해 강 의원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국회 체포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강 의원이 "안기부에서 선거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체포동의요구서도 가결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검찰의 희망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김 전 대통령 부자의 개입여부도 검찰이 규명해야할 의문점.

검찰은 그간 1천192억원이라는 거액이 전용된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을리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전 대통령 부자가 예산전용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추정, 그간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사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이어 김 전 대통령의'오른팔.왼팔'로 꼽혔던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인길 전 총무수석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 끝에 당시 청와대라인과 권 전부장이 개입했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차장과 권 전부장 등 안기부라인은 물론 이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도 철저히 '윗선'의 개입혐의를 부인해 김 전 대통령 부자의 개입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

안기부에서 구여당으로 유입된 1천192억원중 사용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지방선거자금 244억원과 총선자금 413억원 등 657억원의 용처도 규명돼야할 항목이다.특히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에 들어간 252억원의 경우 돈을 누가 관리하고 배분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있다.

검찰은 그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의 윤곽을 파악했지만 관련 정치인들의 반발과 구여당 재정국장을 지낸 조익현씨가 도피중이어서 구체적인 용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검찰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여야간 격렬한 논쟁이 야기됐던 점을 감안, 안기부 자금의 출처가 국가예산인지, 통치자금인지, 아니면 김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92년 대선자금 잔금 또는 기업들의 정치후원금인지 등도 검찰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할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