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돈 국고환수 결정 정치권 반응

검찰이 22일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부가 예산 94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강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지원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예산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라는 등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강 의원 불구속에 대해선 당혹스런 분위기속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 의원의 검찰 자진출두를 재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 코미디"라고 일축한 뒤 "이번 사건을 대선 국면까지 악용하겠다는 의도로 '이회창 죽이기'인 동시에 장기집권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양측은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에게 각각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소송제기는 국고반납을 해야한다는 우리 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소송에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불법 사용한 예산을 국고에 자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강 의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이 자동 소멸되게 됐으나 강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두, 조사에 응해야 하며 한나라당도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이 총재에게 김영환 대변인 명의의 인터넷 공개 서한을 통해 "강 의원을 무조건 보호만 할 게 아니라 검찰에 나가 당당히 조사받도록 결단을 해달라"며 "상생의 정치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저질 폭언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권철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앞뒤가 맞지않는 구름잡기식 수사 발표로 그 어디에도 안기부 예산 유용이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삼재 카드로 당 분열을 시도하는 한편 상도동을 압박, 특정 목적을 향해 국면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이회창 죽이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광근 부대변인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96년1월부터 계산, 연 5%의 이자까지 붙이겠다니 완전히 정치 코미디"라고 꼬집은 뒤 "결국 한나라당을 내년말 대선때까지 내내 송사에 휩쓸리게 함으로써 상처를 주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당은 또한 김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야당 탄압을 통한 정계개편 중단, 임대 의원의 원상 회복, 안기부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제 수용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