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마저 부당 내부거래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대표적인 5대 공기업이 지난 한해동안 무려 1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너무나 놀랍다. 이미 공기업 구조조정의 부진은 다른 분야의 구조조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있음이 김대중 대통령까지 이를 지적할 정도로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99년 8개 공기업에대한 1차조사때 나타난 부당내부거래 규모의 2배가 넘고 이에대한 과징금은 8배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은 갈수록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감독을 해야할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뭘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가 다음달말까지를 시한으로 발표한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부문의 개혁도 제대로 달성될지 의문이다.

이들 공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부실 자회사를 지원한 수법은 민간기업들이 쓰던 방법들을 그대로 답습해 구조조정을 선도해야할 공기업이 되레 부조리를 조장하는데 앞장서고있는 꼴이다. 공기업들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경비를 더 많이 쓰는 편법을 통해 자회사를 도왔다. 인건비를 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고 사옥관리비나 수수료를 다른 일반 업체들보다 더 얹어줬다는 것이다. 심지어 용역계약을 하면서 일반관리비를 이중계상해가며 특혜지원까지 한 것은 시장질서를 문란케함으로써 일반기업에 폐해를 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그같은 부실로 국민세금을 축내는 범죄로 여겨질 정도다.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부당내부거래가 99년 1차 조사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공정위가 4대 재벌에대해선 4차까지 조사하는 동안 공기업에대해선 2차밖에 조사하지 않을 만큼 감시를 게을리한 탓도 있다고 봐야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벌써부터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하고 개혁무풍지대에서 안주한다는 비판을 받아온데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처럼 감독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규모가 이들보다 외형이 훨씬 큰 재벌의 경우와 맞먹는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해당 공기업들도 나름대로 변명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합리적 주장은 받아주어야 하겠지만 차제에 공기업에대한 대수술은 단행돼야할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공기업에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위반 사실을 언론에 공포케할 정도의 처벌에 그치는 것은 안된다.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