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나 살려라' 성난 民心

올 설 민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소리는 '경제나 살려라'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판은 여권의 의원 꿔주기로 한파정국이 되더니 급기야 안기부정치자금을 놓고는 여야가 '세금 강도론'대 '정치 보복론'으로 맞섬으로써 싸움만 하는 정치로 낙인 찍혔다. 정부는 또 진념 장관의 다보스회의 참가를 놓고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을 통보해, 한국은 못 믿을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 줘 경제회복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결국 이 모두가 정치 때문에 경제를 망치고 있는 현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 설 민심 동향 중 "수사 타이밍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든가 "경기가 IMF때보다 더 나쁜데, 정부가 엉뚱한 데 신경을 쓴다는 비판이 많았다"는 등의 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정부가 정말 국민을 하늘로 알고 또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수사는 경제가 회복된 뒤로 미루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강도이든 정치보복이든 그것이 누가 옳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 우선 당장 살기가 어려운 경제를 해결해 놓으라는 소리인 것이다.

강한 정부에 대해서도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여당 쪽은 "김 대통령이 강한 정부를 들고 나온 이후로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다"는 소리만 들은 것 모양이고 반대로 야당 쪽은 "대통령이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는 비판의 소리만 들은 것 같다. 그러나 강한 정부의 원칙과 정도(正道)는 경제 등 원칙을 지켜야 할 곳과 정치문제 등 타협을 이뤄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것이다. 대처 영국총리와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노사문제에서 강한 정부의 원칙을 지켜 나라의 경제를 살려 놓았었다.

다보스 회의 불참문제는 정말 외교관례를 무시한 결례로 우리경제를 위해서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제상황을 알려줄 기회를 놓친 것은 물론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신뢰의 상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다보스 회의가 한국기자에 대해서는 취재를 불허하는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누가 왜 불참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명이 없다. 다만 개각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해명만 나왔을 뿐이다. 특히 대통령대신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기호 경제수석비서관마저 미국 대통령취임식 관계로 참석하지 안했으니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역시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게 됐다면 또 한번 정치가 경제를 망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