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표 조세부담금 신설 억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30일 "앞으로 '조세부담금정비법'을 제정해 부담금 근거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조세부담금 관리기본법'도 제정, 부담금 신설의 억제 및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비전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또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고 경기부양에 나설 수는 없다"면서 "어설프게 조기부양에 나설 경우 그간 추진해온 구조조정 노력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북관계 속도논란과 관련, 김 대표는 "올 상반기중 있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상하이(上海) 방문에서 보듯 북한이 중국의 개방특구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김 대표는 여야관계에 대해 "예비여당으로서 야당은 정책의 일관성과 주장의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일관성있는 주장과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여당은 폭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게 '상생의 정치'"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그간 (당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 생산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여당이 현안의 초동단계에서 부터 민의를 반영, 정책을 입안하는 등 주도권을 갖고 각종 정책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