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공소장 요지

피고인은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장, 제15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나라당 소속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인 바,

1. 사실은 피고인이 1989.6 경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장으로서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 서경원, 방양균을 조사하면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경원을 심하게 구타해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구타한 사실이 있고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는 고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문 근절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민간인 모임으로서 정부나 국가정보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1999.3.11 국회 의원회관내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형근 의원 기자회견문'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고정간첩으로 10년을 선고받고 8년 반을 복역한 서경원, 비서관 방양균 등을 무조건 사면·복권시키고, 이들을 사주해 어제(3.10) 기독교회관에서 이른바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라는 사이비 단체를 만들어 서경원과 방양균이 '고문 국회의원'이라고 매도하는 데에는 본 의원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본 의원은 밀입북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 공작금을 수령하고, 또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을 당시 국가안보를 위해 직무상 수사했을 뿐입니다. 고문조작 의혹 등은 간첩들의 상투적인 보위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 신분인 사람을 수사과정에서 고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서경원과 방양균의 주장대로 본 의원이 고문을 가했다면 본 의원을 고소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수사 당시나 재판 과정에서 본 의원을 고소하는 등 별도의 행동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석방되자마자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 운운' 하는 사이비 단체를 동원,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배경과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급기야는 간첩을 잡아내는 안기부가 간첩과 제휴해 대공수사의 책임자였던 야당의원 죽이기에 나서고있는 것이 현 정권의 실체입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한 다음 기자들에게"국가정보원이 서 전 의원 주도 모임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제휴해서 정형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설명해 같은해 3.12 발간된 문화일보에 '정형근 의원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고문했겠는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서 전 의원 주도 모임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제휴해서 정형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등 같은 날짜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에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마치 위 서경원과 방양균이 피고인으로부터 고문당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정부의 사주에 의하여 위 모임을 만들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등으로 국가정보원과 제휴하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서경원, 방양균의 명예를 훼손했다.

2. 피고인이 1999.10.25 언론에 공개한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은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단독으로 작성해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한 것으로서, 이종찬이 문건을 작성하거나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김 대통령은 언론관계 부서 등에 위 문건 내용을 집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김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로 재직 당시 서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서경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기소된데 대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과정에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9.11.4 15:00 부산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집회에서 "이종찬씨가 이 언론탄압 문건을 만들어서 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이것을 밑에 지시해서 이 각본대로 언론탄압을 진행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중략) 서경원이가 누구입니까? 김일성을 만나고 공작금 5만달러를 받아서 국회에서 암약한 국회 프락치 간첩입니다. 김대중씨는 서경원으로부터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받아 가지고 서경원이가 북한에 밀입북한 것을 알면서 불고지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법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노 대통령한테 싹싹 빌어갖고 정치적으로 타결을 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중략) 그때 김대중씨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조건 덮어 씌우고, 무조건 없는 것 덤터기 씌우고,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무슨 수법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공산당이 전형적으로 쓰는 선전선동 수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리산 빨치산 수법입니다. (중략) 이제는 대통령이 진실을 말할 차례입니다. 적당히 사건을 검찰을 시 켜서 봉합하고, 엉뚱한 사람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적당히 국면전환을 하는 그런 수법은 이제통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계속 이런 작태를 계속한다면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맞대응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천명합니다"라고 발언, 마치 김 대통령이 이종찬으로부터 세칭 언론문건을 보고받고 언론관계 부서 등에 위 문건의 내용을 집행하라고 지시하여 언론탄압을 진행해왔고, 김대통령이 서경원으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1만달러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기소됐으나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해결하였고, 이들 과정에서 김 대통령이 무조건 덮어씌우거나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등 속칭 지리산 빨치산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