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총리 국회 국정보고

이한동 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정보고를 통해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추진계획 및 정부부처.공기업 인사쇄신안, 부정부패 척결대책 등을 밝혔다.

이 총리는 올해 5대 국정지표와 20개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국정방향과 시책을 설명한 후 "앞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여야 각당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 이해와 협력을 구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리가 밝힌 국정보고의 분야별 주요 내용.

◇개혁입법과 인사쇄신

▲국가보안법 문제는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여야와도 긴밀히 협의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 방안 마련.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상반기 제정.

▲특정지역이나 학교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기관과 공기업 인사를 혁신.개방형 직위제.성과급제도 등을 확대해 능력과 실적중심으로 인사관리 개선.

◇경제분야

▲2월까지 4대개혁 마무리,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가능체제 구축.

▲준조세 정비를 위해 상반기중 부담금정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올해 소비자물가를 3%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억제.

▲임대주택 15만호 건설, 100곳 주거환경개선 지원, 6개 거점도시 신시가지 건설 추진, 재래시장 현대화 3개년 계획 추진.

▲초고속정보망 고도화 5개년 계획 추진, 생명공학.나노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개발, 부품.소재산업 육성, 태양력.풍력 등 대체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개발.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주민등록.세금 등 5개 민원분야 행정 DB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해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현. 전자입찰제 확대. 범정부차원 전자장터 개설.

◇사회.복지분야

▲청년층 실업 완화 위해 정부지원 인턴제와 정보통신기술 훈련 등 강화.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미신고자 축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산재보험 수혜범위에 포함.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교육.문화분야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 및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전면실시, 국립대 구조조정과 지역대학 육성.

▲문화산업.콘텐츠산업 육성 범정부적 지원.

◇통일.외교.안보분야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철도.도로 연결사업 및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임진강 공동수방사업 등 추진, 남북경협 관련 4개 협의서 발효 위해 노력.

▲대북 전력지원 문제는 국내사정과 국민정서 존중하며 합리적으로 대처.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화, 남북간 군사회담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미 부시행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및 공조체제 유지 노력.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중.러 등 협조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