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우병 대책, 정직하라

광우병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적절치 못한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광우병 원인의 하나로 지적돼 온 동물성사료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찌꺼기를 먹인 소들이 이미 유통되었음이 확인됐는데도 당국은 "광우병 걱정없습니다"라는 광고를 내는 등 허점 투성이기 때문이다.

우선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는 육류가 섞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찌꺼기를 배합한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소가 먹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느냐"는 식의 논리 전개여서 과연 광우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까지 받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도 민간 농가에서 음식물찌꺼기가 섞인 사료를 먹인 소들이 현재 몇마리나 되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도축되었는지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일종의 직무태만 내지 무신경의 극치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돼있는 실정이다.

사실 외환위기가 시작된 즈음부터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를 추진해 왔고 광주 등지의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생산해왔기 때문에 상당수 소들이 동물성 성분이 있는 먹이를 먹고 클 수 밖에 없었다.

고질적인 늑장행정이 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본다. 이미 몇년전부터 동물성사료가 문제가 되었는데도 거의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해 12월에야 동물성 사료 공급을 금지했었다.

인간광우병에 대한 법정전염병 지정도 올해 1월, 유럽에서 소동이 일어난 뒤에서야 조치했다. 우리는 아직까지 소나 양의 태반 등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 대한 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1월말부터 주로 미백(美白)효과가 있는 화장품에 판매금지 조치 취했으나 우리 당국은 강 건너 불 보듯해 뒷북행정 수준도 안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었지만 농림.환경 등 관계당국의 협조체제 구축을 촉구한다. 유기적인 정보파악, 대책수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유럽 등지의 국가가 취하는 대책만 뒤따라 가다가는 이미 때가 늦다.

장기 유럽거주자의 헌혈금지.광우병 우려가 있는 브라질 등 지역의 소 수입금지로 광우병에 대한 철저한 차단이 시급하다.

특히 인간 광우병 감염검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 펠트-야콥병환자로 의심이 가는 환자가 있지만 법적장치미비로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보호자들이 뇌조직검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환자 사후에 검사를 위한 법마련이 시급하다. 효과적인 대책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