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회창 총재의 '국민우선 정치'

정치에 대한 환멸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회창 한나라당총재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우선정치(People First)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는 대권을 위한 또는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략정치가 주류를 이뤄온 것이 사실이다. 이 결과가 바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따라서 여야 정치인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번 설 민심에서 보듯 정치인들은 이제 정쟁을 그만두고 민심의 뜻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지난 번 대통령도 연두기자회견에서 법과 정도(正道)를 주장했고 이번 야당의 총재도 법과 원칙이라는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한 만큼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캐기와 같은 과거 지향적 정치는 이제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법과 정의구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과거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도 경제 살리기라는 미래정치로 나가지 않을 것인가.

이를 위해 예산횡령과 같은 부정이나 불법은 덮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정치자금과 같은 것은 기준 시점을 정해 과거자금의 경우 불문에 부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정치 보복적이어서는 더욱 안된다. 또한 이 총재는 보안법 개정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유연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타협적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여야는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퇴보에서 왔다"는 이 총재의 분석은 상당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음을 여당은 유념해야 한다. 조세권과 공권력이 가끔 형평을 잃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신관치로 멍들고 있음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한 정부나 강한 여당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데 안기부돈 수사나 언론기관 세무조사가 모두 정당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이는 모두 그 동기와 진행과정이 의심받을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한 여당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권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서 안된다.

강한 정부일수록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의원 꿔주기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