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자금 농협 독점 폐지

연간 9천200억원 규모의 농기계구입자금을 비롯한 농림부의 정책자금 취급기관이 현행 농협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다원화되는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또 농업을 21세기 생명공학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내로 농업벤처펀드 300억원이 조성되고 농촌진흥청이 농업생명공학 전담기구로 개편된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협에서 독점해온 정책자금 취급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다양화해 농민들이 쉽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이용할 경우 정부의 이자차액보전액도 그만큼 줄어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정책자금 금리는 연 5%수준인데 비해 농협 상호금융 금리는 평균 11.5%,시중은행 금리는 8~9% 수준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농협에서 독점하다 보니 농협이 까따로운 지원조건을 많이 내세워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책자금 취급기관이 다양해져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농민들이 훨씬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생명공학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30, 민간 70 비율로 출자하는 농업벤처펀드 300억원을 조성해 농업관련 벤처기업을 현재 110개에서 300개로 확대육성하고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를 현행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벤처펀드를 단계적으로 늘려 1천억원까지 조성하고 2004년까지 농림예산의 5%를 연구개발투자비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