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난개발 수사 마무리

정종태 울릉군수가 7일 난개발과 관련, 수뢰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울릉도 난개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3명의 전 청장 등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 10명과 울릉군청 공무원 4명, 업체 관계자 5명 등 무려 19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된 이번 사건은 그동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울릉도 난개발에 경종을 울렸다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구속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으나 검찰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울릉도가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했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환경청이 뒤늦게나마 울릉도 일주도로 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령을 내리는 등 중앙정부가 울릉도 환경에 적극 관심을 보이도록 한 것 또한 이번 수사가 거둔 성과로 평가된다.

또 그동안 울릉도 개발에 필요한 자재들을 육지에서 반입할 경우 5배 정도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울릉군은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실제 공사비가 엇비슷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당국의 정책 방향 전환을 유도한 부분도 이번 수사가 거둔 부수적인 효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울릉도를 현재대로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울릉도 전역 및 주변 해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건의, 앞으로 중앙정부의 방향 제시 또한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철퇴를 맞은 공무원들이 몸을 움추릴 경우 앞으로 울릉도 개발이 지연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또 63년 착공, 오는 6월 준공을 눈앞에 둔 일주도로 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해 울릉도 종합개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도 울릉군으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울릉군민들은 "민선군수가 뇌물을 받고 울릉도 난개발에 앞장선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에는 제동이 걸려 보다 계획적인 관광 울릉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