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합의안 마련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계의 현안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을 논의, 합의안 마련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안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그 내용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분리해 다루면서,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계가 끊임없이 삭제를 요청해왔고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문제"라며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채택하거나, 백지화 또는 시행시기 유보 방안 등이 검토됐으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시기를 3년 정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이들 3개 현안을 일괄해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일이 촉박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룬 뒤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유보 움직임과 근로시간 단축 논의 지연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오는 13일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