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타이밍 문제있다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난과 '언론도 법에 따라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독자들의 시각이 교차했다. 특히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의 "정권이 언론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언론 세무조사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세무조사를 찬성한다는 독자들 중 일부는 "세무조사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은미(대구시 상인동)씨는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언론탄압과 다를 바 없다"며 "언론이 특권적 영역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대구시 산격동)씨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 지라도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며 "언론을 개혁하자는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인력의 절반을 과잉 투입한 것은 실정을 감추기 위해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일부 독자들은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환영하면서도 정쟁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희정(청도군 청도읍)씨는 "언론사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성역없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하다"며 "문민 정부에서도 세무조사를 해 놓고도 세금징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 언론 협박카드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게 철저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민에게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독자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김성수(밀양시 내이동)씨는 "언론이 범죄집단도 아닌데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은 대권을 의식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독도나 잘 지키고 어민들이나 잘 보호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