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국민적 합의 필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한·미·일 공조 문제없나

12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대북 햇볕정책,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관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사에 대한 북한의 사과없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 정권의 햇볕 정책은 6·15선언과 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를 이끌어 남북간 신뢰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맞섰다.

◇김정일 서울답방=한나라당 박세환·윤여준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전에 한국전쟁과 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포기,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한 송환 등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원 의원도 "임동원 국정원장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이 그리운 형제의 명절'이라며 방북했던 한완상 부총리, 북한 송금설의 장본인 박지원 전장관, 국군포로 송환을 주장하지 못한 박재규 통일부장관 등 북한통 4인방의 퇴출이 답방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 이후 열리게 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낙연 의원은 "남북관계를 한차원 높여 안정적인 궤도로 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답방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북정책=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며 여야 합의서 마련을 제안했다. 박세환 의원은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의 기본목표는 북한의 변화와 북한 군사력의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있는데도 북한은 올들어서도 군사위주의 '선군(先軍)혁명'을 외치는 등 가시적 변화가 없다"며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폄하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남북간 교류를 가속화시키는 법 제정과 기구 설립을 제안해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 천용택·이창복 의원은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 시민사회단체간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대북정책 추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 출범=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강행할 경우 북-중-러가 신북방 3각 체제를 형성하고 한-미-일이 신남방 3각 체제를 강화해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박용호 의원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없이 NMD구축을 진행할 경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