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악법은 법 아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2일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여권이 내세우는 '법과 원칙론'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재단 및 상임위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권이 강한 정부, 강력한 여당을 말하면서 '법과 원칙'이란 말을 함부로 쓰고있다"고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여권이 내세우는 '법과 원칙'은 힘으로 야당과 언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의로운 법만이 법이며, 정의롭지 않은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고 나름의 해석까지 내놓았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는 해석에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그는 또 "정치의 기본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곧은 정치, 법과 원칙이 바로선 정도 정치"라면서 "법과 원칙의 바탕위에 국민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주장은 한나라당의 향후 대여 투쟁 방향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여당이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쟁점에서 법과 원칙을 내세울 경우 대여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예고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국민우선' 정치를 내건 상황 등에 비추어 한나라당측의 대여공세는 일단 원내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상임위 활동은 정치대혁신과 국민우선의 정치라는 2가지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구태정치를 벗어나 새 정치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