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경제관리 역할 강화

'경제강국'건설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북한에서 최근들어 '중앙 집권적, 통일적 경제관리'라는 개념 아래 내각의 경제관리 역할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전문 잡지인 '경제연구'(2000년 4호)는 내각을 "경제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는 경제사령부"라고 지칭해 내각에 경제사업을 집중시키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내각이 국가경제를 책임진 헌법기관으로서 노동당의 경제정책·방침에 따라 경제관련 모든 사업과 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풀어나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각의 경제관리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최근 바뀐 것으로 보이는 '국가예산 수납체계'를 꼽을 수 있다.

'새로운 국가예산 수납체계의 특징과 우월성'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연구'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생산기관을 갖고 잇는 내각의 성(省), 관리국은 예전의 경우 재정기관에서 예산을 받아 사용했지만 '국가예산 수납체계'의 변화에 따라 성, 관리국산하 기업소로부터 이익금을 받아 경제계획상의 지출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공장을 갖고 있는 내각의 성·위원회의 경우 산하에 연합회사를 설치해 공장 기업소 운영을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다는 점도 내각의 경제관리역할 강화의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최근의 내각 관련 움직임은 "국가의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제119조 5항)는 개정헌법(98. 9)에 따라 전반적 경제업무가 내각에 실질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공장·기업소에 대한 내각의 감독·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계질서마저 흔들렸다는 탈북자들의 주장을 놓고 볼때 최근의 여러 조치들은 내각의 경제관리 능력을 한층 높여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