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도 인정한 지역불균형

외환위기후 3년간 소득·고용은 물론 의료·정보화·기반시설 등에서 연구·개발(R&D)투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지역간·계층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은 위기가 위기를 부르는 다급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지역·계층간 불균형현상은 외환위기는 가까스로 벗어났다해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경제위기에 겹쳐 우리사회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계층간의 격차는 국민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고있으며 지역간의 격차는 걸음마 단계의 지방자치를 퇴행시켜 국가발전에 결정적 장애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계층간의 격차와 지역간의 격차가 겹쳐있는 지방민의 소외는 민주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를 지방과 중앙으로 사실상 갈라놓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최근 보고서 초안은 갖가지 국내 간접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격차의 심각성을 밝혔는데 지역별 소득세 납부실적만 보아도 96년과 99년 3년간의 지역간 격차의 확대는 엄청난 것이었다. 대구의 경우 서울과 비교해 96년에는 2.65배 정도로 낮았으나 99년에는 3.86배로 늘어났고 전남의 경우는 5.8배에서 9.6배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9년 현재 지역별 컴퓨터 보급대수와 인터넷 사용정도, 관련 예산의 크기 등을 종합한 정보화 지수는 서울이 전국평균보다 69.5포인트나 앞섰고 R&D투자의 경우는 전체의 70%가 서울·경기·대전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앞으로도 지역·계층간의 불균형이 시정되기는 커녕 갈수로 격차가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더욱 암담하다.

이같은 지역·계층간 격차의 악화는 외환위기이후 김대중 정부 집권기간과 맞물려 진행되어온 만큼 이미 여러차례 이 문제가 국정현안으로 부각돼왔고 정부가 중산층 및 서민보호와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대책도 몇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그같은 정책들은 현상수습의 미봉책에 불과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이같은 미봉책으로 이 문제를 계속 호도하려든다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를 명실상부하게 실시하려는 정부의 진지한 분권화 자세와 조세정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확고한 정책의지가 선행되지 않는한 해결하기 어렵다. 지방의 재정자립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지방사무의 완전한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를 위한 획기적 개혁조치가 단행돼야 총체적 위기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