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잇단 '반분권'움직임

최근 구청장 임명제 전환, 지방의원 정원축소 등 중앙정부의 잇단 움직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를 지방통제 강화 음모라고 규정, 전국적 반대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들은 지역 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중앙집중 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자치연대'를 모색하거나, 광역시 구청장들로 '구청장 임명직 전환 반대 기구'를 결성해 조직적인 대(對)중앙 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중앙 대 지방'의 갈등이 점차 표면화하고 있다.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 김두관 경남 남해군수, 조응수 울산 북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부산환경련, 부산 및 광주 경실련, 경기 안산시의회, 전남도의회 관계자 등 전국 45명을 제안자로 한 '전국자치연대'(가칭)는 회원 400여명을 중심으로 오는 4월 공식 출범한다.

'전국자치연대'는 "중앙권력의 집중과 지방통제 강화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전국적 연대를 통해 중앙재정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중앙권한의 분산, 지방재정 개혁, 주민참여 제도화 등을 성취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전국자치연대'는 지난해 말 '제1차 전국 지역활동가 대회' 및 '전국자치연대 건설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가졌으며 다음달 '제2차 대회'를 거쳐 오는 4월8일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용 남구청장은 "지방자치 정착의 요체는 권한과 재정의 분산"이라며 "지방을 중앙의 하부조직화하려는 음모에 맞서 전국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달 30일과 31일 모임을 갖고 '구청장 임명제 전환반대'와 함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권 배제, 중앙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 등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 가칭 '구청장 임명제 전환저지를 위한 전국자치구청장 협의회' 준비모임을 갖고 3월 중순쯤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협의체에는 전국 광역시 자치구청장 69명이 참여하고 있다.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등의 이론적 뒷받침과 협조를 받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특히 현재 학계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지방분권법' 시안 완성 후 국회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