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 보상선언' 채택 인종차별 철폐 준비회의

오는 9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대비한 아프리카, 아주지역 준비회의에서 식민지배국가들의 책임과 피해국에 대한 보상선언이 채택됐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밝혔다.

만일 이 선언문안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실이 주관하는 9월 본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일본, 영국 등 과거 식민정책을 펼친 국가들에 대한 도덕적.금전적 책임추궁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의 테헤란에서 지난 19일부터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아주지역 준비회의에서 '식민 또는 다른 형태의 외국지배 및 점령, 노예제도, 노예무역, 인종청소 등 인종차별행위 국가에 대한 책임규명 및 보상(compensation)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이 선언문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식민지 정책이 언제 실시됐는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과거의 사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식민 보상문제는 당초 지난 1월말 세네갈에서 열린 아프리카지역 준비회의에서 먼저 채택됐다"면서 "오는 5월 제네바에서 열릴 2차 준비회의와 9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