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 집권 3년 실패가 더 많다

김대중 정권의 3년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본다. 우선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도가 80%대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리고 여야의 평가 역시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총체적 실정으로 나라가 결단난 치욕의 세월이었다"며 혹평이었고 여권 역시 확실한 긍정은 아니었다. 이한동 총리의 평가는 '절반의 성취'였고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평가는 "국민은 박수만 보내고 있지 않다" 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결정적으로 경제가 나빠진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MF위기를 조기수습하는 치적을 이루고도 경제로 인해 불신을 받는 것은 경제위기를 몰고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근원적인 수술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인 구조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거기다 연구개발투자는 물론 IT(정보기술)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조조정이 가져올 가장 중요한 장점인 생산성 향상효과도 그리 크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경제문제에 정치논리가 들어가 올바른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고 경제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불신의 확산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정부 말 믿으면 손해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거기에다 국민의 정부는 왔다갔다 정책, 그리고 고위층의 잦은 말 바꾸기 등으로 불신이 너무 깊어져 버렸다. 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햇볕정책의 공을 가릴 수도 있는 잘못이다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 형식적으로는 2년, 실제로는 1년이 남아있어 짧다고는 하지만 국정을 펴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회복할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잘만 운영하면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여야는 물론 사회 모든 면에서 원칙과 법이 지켜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전 대처총리에서 이미 우리는 교훈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해서라거나 레임덕을 예방하고 국정장악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면 실패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표로 내세운 정권답게 힘의 정치, 수(數)의 정치를 하려들지 말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하며 특정 계층의 소리만 듣고 정책을 추진하거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인사라는 평가를 듣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정책도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