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금감원의 총궐기

27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한국 경제계를 좌지우지 하던 금감원의 금융 엘리트 800여명이 총궐기대회를 벌이고 있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금감원 조직.기능 축소안'을 반대하며 향후 전원 총사퇴와 이근영 원장 퇴진운동을 결의한 것이다. 직원 1천430명중 지방.파견 근무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참석한 상황이었고 특히 실.국장 등 간부급 511명이 분위기를 주도해 '어처구니 없다'식의 격앙된 내부 여론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날 사태는 노조가 26일 입수한 기획예산처의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을 폭로하면서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거졌다.

이 문건은 정부가 민간인 조직인 금감원의 금융 감독·정책기능과 인·허가권, 규정 개정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겨 금감위 공무원 조직을 유사 금융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경부에게도 위기상황때 금감원에 대한 구조조정권을 부여했다. 반면 금감원은 단순한 검사원으로 전락하면서 인원 축소와 직원 400여명의 금감위 파견 근무 등의 '불이익'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선 직원들은 "재경부 출신 공무원들의 조직 장악과 자리 보전을 위해 금감원이 희생될 뿐 아니라 업무적으로는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됐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아는 바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간 금융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방침에 의아해 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은 정치권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데 정부는 도리어 관치금융을 지향하고 있고, 금감위 공무원 조직 확대는 '작은 정부'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 한다는 것. 또 정부가 비금융전문가인 공무원을 늘린다면 결국 기관의 전문성 확보는 요원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개편안은 28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노조 반발로 연기됐다"며 "많은 전문인력들이 추락하는 금감원의 위상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전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