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핫코일 중재능력 과연있나?

포항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간 '핫코일' 분쟁을 보란듯이 해결하겠다던 신국환 산업자원부의 중재선언이 시간이 흐를수록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다.

전통산업의 최대현안중 하나인 양사간 분쟁은 실무선에서는 "물밑협의중"이라는 언급만 나올 뿐 이렇다할 중재노력을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다. 양사 관계자들은 "산자부의 중재가 '스톱'된 지 이미 오래"라고 말하고 있다.

"포철과 현대의 철강분쟁 해결을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신 장관은 "설전후 양사 회장(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유상부 포철 회장)이 악수를 하도록 시키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산자부 실무진의 중재노력은 번번히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조환익 차관보는 1월 30일 이구택 포철 사장과 윤명중 현대강관 사장과의 회동을 이끌어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2월 7일 유상부 포철회장은 "정부 개입이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자 산자부 관계자들은 "국민기업의 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노골적인 볼쾌감을 표시했으나 논리적으로 포철 주장에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민영화된 포철로서는 주주중심의 수익경영이 최고의 가치이고 경영진이 이를 위배하는 행위는 일종의 '배임'에 해당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산자부로서는 '원군'격인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판정까지 3-4개월 걸릴 뿐더러 기본적으로 조사 자체가 분쟁해결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산자부 주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