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 계명대 교수

"재정자치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상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려면 중앙·지방정부의 관계가 지금과 같은 종속적 관계가 아닌 기능적 대등관계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세미나, 토론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정분권을 설파하고 있는 계명대 행정학과 윤영진교수.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원장을 맡는 등 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윤교수는 재정운용에서의 중앙·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배를 들어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전체적 조정을 하는 배의 방향타 역할을 해야지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현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노젓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이유로 무턱댄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윤교수는 "경찰, 교육, 환경, 노동 등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방안이 같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비판하고, 패널티까지 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교수는 "중앙 공무원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통제·간섭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힘으로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감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재정운용 감시방안의 하나로 '복식부기' 도입을 주장했다. 복식부기를 실시하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정운용 파악이 가능해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경기 부천시, 서울 강남구 등이 도입한 이 제도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예산불법 지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납세자 소송제도도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윤교수는 강조했다.

이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