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민이 들고나선 성주군정 의혹

성주군민들이 군행정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며 경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잇따른 비리와 무책임 행정에 대한 제동인 동시에 시정요구다. 지난해 3월에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이후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있는 일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청구서는 구속중인 군수의 업무추진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제기가 핵심이라는 보도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선정지역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뒤엎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필요성이 별로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등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저지르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경북도의 철저한 감사와 빠른 시일안의 종결을 촉구한다. 타 시.도에서 보듯 수박 겉핥기식의 봐주기 감사는 안된다. 대규모 인원의 감사자가 필요하면 투입해 성주군수의 업무추진 투명성 의혹에 대한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철저한 감사라야 주민들의 불만해소는 물론 지금 일각에서 일고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회의를 잠재울수 있다고 본다.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성주군민이 낸 청구서의 청구 주민수를 보듯이 감사 청구기준 주민수가 너무 많다. 서명받기가 지극히 어려워 중도에 포기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한 청구건수가 5건이라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20세이상 주민의 50분1이라는 기준을 대폭 낮춰야한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너무 걸리는 것도 문제다. 감사를 청구하자면 청구인 대표자 선정, 대표자 증명서 교부, 청구인명부열람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복잡해 중도에 포기할 지경이라고 한다. 신청접수후 심의까지 15일이상이 걸리고 감사처리까지는 60여일이 걸려 잘못된 업무 추진 등이 바로잡히지 않아 결국 주민들이 폐해를 입는 불합리가 상당기간 그대로 있는 것은 제도적인 허점이 아닐 수 없다.권한만 있고 책임은 거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위한 주민들의 직접 행정 참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르거나 무책임한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중요한 사업순위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도 서둘러야 한다.

제도 도입과 더불어 주민 스스로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단체장의 전횡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책임도 주민들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