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철강 등 덤핑

"한국 자동차 등 덤핑" 美 통상백서 대응조치 요구

미국 무역대표부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통상정책 백서를 제출, 자동차, 철강, 지적재산권 등 한미간 통상 현안을 제시하고 한국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USTR는 이 백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재정, 금융, 구조조정 정책이 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회복시켜99년 10.7%에 이어 작년에는 9%의 고도 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며 금융분야 등개혁 이행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백서는 그러나 "자동차, 철강 등 산업 분야의 기업 구조조정 노력은 거의 결실을 못 거둬 교역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어 한국과의 통상 현안과 관련, 자동차, 의약품, 영화, 화장품, 증류주, 쇠고기, 쌀, 오렌지, 감자 등 분야의 수입장벽을 거론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의 부족과 철강 덤핑 수출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