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제 무상교육비 노동자 16년치 월급

북한에서는 '11년제 의무교육' 제도에 따라 유치원에서 고등중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이 무상이다.

북한당국의 지원 아래 이뤄지는 이같은 교육 혜택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은 개인이 탁아소와 유치원, 인민(초등)학교와 고등중학교를 거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북한돈으로 1만9천여원(약8천636달러, 1달러=2.2북한원)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간주한다면 개인이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혜택받는 금액은 한달 평균 100원 가량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16년동안 꼬박 모아야 가능한 액수이다.

현재 북한의 인민학교는 남한보다 2년 짧은 4년제, 고등중학교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6년제, 대학은 4~6년제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연간 교육비는 인민학교 342원, 고등중학교 419원, 대학 1천654원이며 이를 4-6-4(6) 학제에 따라 계산하면 개인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1만원에서 1만4천원 가량의 교육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탁아소와 2년 과정의 유치원(높은반 1년은 의무교육)교육비를 비롯해 도서관 이용, 답사, 수학여행, 실험실습, 등하교 등에 필요한 비용까지 합산하면 1만9천여원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