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4.8% 증액 요구

기획예산처가 정부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예산요구액수는 올 예산 52조3천억원에 비해 64.8% 증가한 86조3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밝힌 '내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건교부와 교육부 등 36개 중앙부처는 내년도에 계속사업 508개와 신규사업 594개 등 총 1천102개 사업을 요구했다.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지난해의 71.9%보다는 낮지만 99년의 56.3%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각 부처는 오는 5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건전재정 조기회복을 위해 내년도의 재정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각부처의 예산요구수준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16대대선 관리경비 1천73억원 ▲경주고도와 풍납토성 보존사업 750억원 ▲미래형 자동차(2ℓ카) 기술개발 5백억원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2천714억원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행자부 등이 요구한 지방교육채 상환지원 6천729억원, 소도읍 개발사업 1천억원, 일반시군 상수도시설 개량 800억원 등은 지자체 고유사업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413억원 ▲경부고속철도건설지원 8천517억원 ▲호남선전철화 4천350억원 ▲부산신항 및 광양항 개발 4천611억원 ▲대구 등 6대도시 지하철건설지원 1조9천671억원 ▲논농업직불제 확대 5천263억원 등 79조2천억원에 이른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관련, 예산편성이 본격화하기 전인 5월까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