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운위원 24% 공무원

오는 6월 치러지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지역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교육행정 공무원의 개입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시 선관위는 "자체조사 결과 국·공립 학교 지역위원 562명 가운데 교육행정 공무원이 137명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면서 "학부모 위원 상당수가 선거에 무관심한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연관될 경우 현직이냐 비현직이냐, 과거 출신이 어디냐 등에 따라 후보자마다 이해득실이 달라진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스런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행정 공무원이 지역위원 자격으로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켜주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대구시 교육청에도 공문을 발송, 공명선거를 촉구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