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법률상담 인력 늘려야

최근 농촌경제가 악화되면서 잦은 민·형사상 분쟁에 따른 각종 법률상담이 크게 늘고 있으나 상담인력 부족 등으로 농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거창출장소에 따르면 거창·합천·함양지역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이 지난 98년 1천543건, 99년 1천725건, 지난해에는 2천35건으로 3년사이에 492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 부채로 인한 연대보증 등의 민사상담은 지난 98년 611건, 99년 797건, 지난해 917건으로 무려 50%인 306건이나 늘어났다.

가사상담도 지난 98년 133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58건인 44%의 증가율을 보였다폭행 등 형사상담은 지난 98년 154건에서 지난해 250건으로 62%인 96건이 늘었고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 상담도 28건이 늘어났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농촌경제 악화로 각종 법정다툼이 잦아졌다"며 "특히 농민·생활보호 대상자·장애인 등에 무료 소송을 대행하고 있으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