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인상 불가피

건강보험 재정이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박태영 이사장이 12일 공식 회의석상에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인상과 국고지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박 이사장은 이날 전국 6개 지역본부장과 235개 지사장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5월이나 6월께면 보험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공단 인건비 지급도 차질을 빚을 만큼 현재의 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현상태가 지속되면 올해 보험재정 적자가 3조원 내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의약분업에 따른 수가 인상 등으로 올들어 보험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나 보험재정이 이처럼 취약해졌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부당한 보험급여 누출을 막기 위해 수진자 조회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 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 실사권을 복지부로부터 위임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이어 "올들어 월평균 급여비 지출액이 1조5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반해 수입은 이에 크게 못미쳐 2월말 현재 보험재정 잔고가 4천51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공단 직원들이 보험재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공단은 오는 16일 재정위원회 회의를 소집, 보험재정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