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부당청구 심사강화조사단 30~40명 대구 배치

의료보험 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내역에 대해 사실 부합 여부 실사를 강화, 병원가에 회오리가 일고 있다. 이는 유령 환자 창출, 진료일수 늘리기, 진료내역 조작 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이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상당수 병의원이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처지이다. 실사 강화는 보험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부당 청구 의혹이 있는 대구.경북지역 병의원 4개를 보건복지부에 강제 실사 의뢰한 결과, 3개 의원의 위법이 확인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경산의 한 의원 경우,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내역 조작 등으로 수천만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포항의 한 치과는 의사 아닌 사람이 진료를 담당하고 불필요한 처치를 하고도 보험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월 형사고발 됐다.

대구시내 한 의원은 진료 내역을 조작한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된 단계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동사자의 시신만 안치하고도 흉통 치료를 한 것으로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경북의 한 병원, 간염 백신 접종 환자를 간염 치료자로 바꿔 진료비를 청구한 대구 한 내과, 진단서를 발급하고는 손가락.간장 등의 치료를 한 것으로 거짓 청구한 경북의 한 병원 등이 적발됐었다. 병의원의 허위 진료비 청구액은 전국적으로 한해 1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건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의보 당국은 병의원의 허위.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현재도 1.2월 청구분에 대해 집중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단 대구본부는 대구지역의 75만건의 진료비 청구건과 관련해 13일 해당 환자들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시작했고, 경북은 다음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사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192명의 계약사원을 모집 중이며, 그 중 30~40여명은 대구지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부당 청구 혐의가 있는 병의원.약국이 실사를 거부할 경우 종전 90일에서 180일로 업무정지를 강화해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실사가 강화되자 대한 의사협회는 "보험재정 파탄이 의사의 부당 청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오해 시킬 수 있고, 의료인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붙일 우려가 있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소신있게 진료한 대다수 의사들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