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마약사범 10년새 급증구속자 비율은 낮아져

지난 70년 이후 99년까지 30년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5.2배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도 3.6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연수원이 14일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70년 33만3천537건에서 99년 173만2천522건으로 무려 5.2배나 늘어났으며 이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70년 3천430건에서 99년 1만5천633건으로 4.6배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전체 범죄 발생건수도 70년 1천35건에서 99년 3천697건으로 3.6배 늘어난 가운데 강력범죄도 10.6건에서 33.4건으로 3.2배가량 늘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도 급증, 사기의 경우 30년전에 비해 무려 980%나 늘어났으며 횡령은 230%, 배임은 194%의 증가율을 보였다.

재산범죄는 특히 IMF를 겪은 98년에는 33만8천943건으로 97년보다 14.5%나 늘어나면서 지난 30년간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마약범죄는 최근 10년간 급증추세를 보였는데 90년 4천222명이던 마약사범은 99년 1만589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히로뽕사범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자는 5배 이상 증가했다.

90년 전체 범죄자중 9.9%에 불과했던 여성범죄 비율은 99년 15.8%로 치솟았고 범죄자 수는 10년간 158% 가량 늘어났는데 특히 재산범죄는 414%나 증가했다.

범죄가 급증하면서 검찰의 사건처리 인원도 매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려 80년 75만3천여명에서 99년 230만6천여명으로 20년사이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검찰의 전체 처리인원중 구속자 비율은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른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실시로 90년 7%에서 99년엔 5.6%로 낮아졌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검사 기각률은 95년 6.8%에서 99년엔 13.6%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