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바가지 수수료 폭리

신용카드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신규 사업자의 신용카드 시장진입을 막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며 막대한 이익을 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7개 신용카드사와 한국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총 80억 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BC카드, LG캐피탈, 삼성카드 등 시장점유율 상 위 3사에 2개월안에 수수료를 내리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13일 신용카드업 실태조사(2000.11.6~2001.1.31)를 벌여 시장지배적 남 용행위 등 4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 밝혔다.

카드사별 과징금은 △BC(12개 회원은행 포함) 34억9천100만원 △LG 10억3천100만 원 △삼성 10억2천만원 △국민 7억3천500만원 △외환 5억7천100만원 △동양 5억원 △다이너스 5억원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1억6천600만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BC카드, LG캐피탈, 삼성카드는 지난 98년 1~2월 현금서비스 수 수료율, 할부 수수료율, 연체 이자율을 대폭 올린 이후 자금조달 금리가 떨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인상하거나 소폭 내리는 등 수수료율을 높게 유지해온 것으 로드러났다.

작년 12월 현재 이들 3사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23.56~28.16%, 할부 수수 료율은 연 13.5~19.0%, 연체 이자율은 연 28~29%인 반면 조달금리는 7.0~9.84%이 며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9.48%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모두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담합행위의 증거가 없어 시장점유율이 70.8%인 상위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높은 상황에서 카드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카드사 의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98년에 비해 BC카드는 4.9배, LG캐피탈은 9.96배, 삼성 카드는 32.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