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지역경제 협의회의 역할

진념 경제 부총리는 14일 월례경제동향설명회에 나와 오는 16일부터 열기로 한 지역경제설명회를 두고 언론보도가 비판적인 것을 해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지역경제설명회는 중앙정부가 올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는지 설명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인데 비판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의 지역경제 설명회가 정부정책의 일방적 설명에 그쳤다는 비판을 의식, "이번 지역경제설명회에선 지역상공인과 언론, 학계대표들을 모두 불러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토론하겠다"면서 명칭도 '지역경제협의회'로 바꿨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12일 지역경제설명회 개최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경제설명회는 4대 개혁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었다. 4대 개혁에 대해 장관들을 동원, 전국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는 것이 진짜 속사정이라고 정부 스스로 털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진 부총리가 뒤늦게 이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문제에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역경제설명회에 대해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다"며 역정을 낸 것은 왜일까. 그가 언제부터 '지방화주의자'였던가. 이달 초 중앙일간지를 총동원, 4대 개혁의 성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을 때만 해도 지방은 안중에도 없었던 정부가 아니었던가.

우리 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장관들을 대거 고향에 보내 지역상공인들을 모아놓고 정부의 정책성과를 설명한다고 해서 지방이 살아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경제협의회로 명침을 바꾸고 경제부처 외에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장관까지 동원한다고 해서 지방민심이 달라지기는 어렵다.

경제장관들이 지방에 가 4대 개혁의 성과를 설명하고 어거지 박수를 받아내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빈사직전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할 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