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인상 철회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민중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대구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방적 보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보료 인상 방침은 문제에 대한 본질적 처방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안일한 대응"이라며 "정부는 수가 인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실사권을 부여하고 병.의원 및 약국의 의료재정 투명화로 의료비 부당청구 및 담합으로 인한 공단의 재정손실을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처분권, 공단은 실사권, 심사평가원은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키지 않고 계속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