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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중 지방나들이.외유 민생국회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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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문만 열어둔 채 놀고있다.남북관계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는 물론 현대 및 대우사태로 인한 경제불안과 실업문제, 의약갈등, 구제역과 광우병 파동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는 의사일정 미합의를 이유로 '회기중'인데도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야 지도부는 '민생탐방' '시도지부 방문' 등을 내세워 세몰이식 지방나들이에 열중하고 있으며 상당수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외유에 나서고 있다.

이달말까지가 회기인 제219회 임시국회는 지난 8일 1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 뒤 추가 의사일정을 합의못해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 관련 최대 현안인 자금세탁방지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설해 등 재해보상 범위를 넓힌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추곡수매가 동의안도 계류중이다. 또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아예 4월 임시국회로 미룬 상태며 국가보안법, 반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은 계속 방치되고 있다.이미 외유를 떠났거나 계획중인 의원들도 상당수다. 예결위 소속 의원 13명은 유럽과 미주반으로 나눠 출국했으며 여야 여성의원들과 국회 한.쿠웨이트 친선협회, 한.알제리 친선협회 소속 의원들도 외유중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이 계류중인 법사위의 경우 위원장인 박헌기 의원과 여야 3당 간사들이 이달 18~29일까지 터키, 이집트 등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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