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미 언론 대북정책 비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15일엔 부시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대북한 정책 차이는 전략 및 중점의 문제일지 모른다는 관측을 내놨다. 미국 언론들과 민주당은 15일 부시 대통령이 대북 강경노선을 표방한 것은 실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은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더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사설에서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부시가 미국의 대북한 자세를 경솔하게 번복해 대화를 단절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대화 중단과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초래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같은 부시의 지난 주 행동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재개토록 할 위험이 있으며, 만일 북한이 이들 무기 개발을 재개하면 미묘한 동북아 군사적 균형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부시의 태도를 "외교적 대실수"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부시를 비판했다.

이번 상황과 관련, 미 외교협회(CFR)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아직 구성 중에 있는 새 부시 행정부의 정책 형성과 동맹국과의 정책 조정 과정에서 의견 일치를 모색하기 위한 밀고 당기기의 일환일 뿐"이라며, "양국 모두에 유익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그는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분명히 서울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미 양국은 위협 감소와 남북한 화해라는 불가분의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각 다른 면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추구할 대북 정책은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다.

이에 앞서 양성철 주미 대사는 14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포괄적 상호주의'를 앞으로도 계속 추구하면서 미국 등 우방과 함께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신종합=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