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종합대책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16일 확정한 전·월세 종합대책은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부족과 함께 월세값 상승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기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금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장기 대책으로 임대 사업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다한 월세에 대해 일일이 조사를 벌여 세금을 물리는 등 중과세 방안이 초기단계에서 검토되기도 했으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월세값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곳으로 집을 옮길 수밖에 없는만큼 대출금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지원이 이뤄졌다.

이와함께 임대 사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돼 현재 등록한 2만여명에 이르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금까지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등록세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25.7평 이하 중형 주택 구입시 50% 세액 감면 혜택이 추가돼 중형 주택의 월세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 형태인 전세가 세계적 기준인 월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월셋집 공급량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전월세 전환 및 월세값 상승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전세나 월세로 사는 대다수 중산층이 받을 혜택은 별로 없는데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도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당장 1, 2년내 물량 부족을 해소할 수도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어 이번 대책은 자칫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최근 과열됐던 전월세 시장의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