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대출금리 인하

정부는 5천만원(전세금의 50%)까지 지원되는 서민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금리를 오는 4월부터 7~7.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매년 15만호씩 건설, 현재 전국주택총량의 5.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재고(67만호)를 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 자민련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월세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물량 부족에 있다고 보고 주택공급량을 확대하고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확대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누진과세를 0.3% 균일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시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내달부터 7%에서 5.5%로 인하하고 주택신용 보증한도도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용 주택인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건설을 올해 당초계획의 2배인 3만호로 확대하기로 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7~7.5%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전월세 보증금의 우선변제 보장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 의장, 자민련 원철희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