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 검정통과땐 공식 재수정 요구 방침

정부는 이달말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할 경우, 왜곡여부를 정밀 검토해 공식적인 재수정 요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내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문부성 도서검정조사심의위 분과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본측의 검정 진행상황을 파악, 이같이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역사교과서 검정상황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면서 "다만 우리는 역사교과서 최종검정 결과가 나온 뒤 문제가 있는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재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수정'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재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특히 한일관계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검정내용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고위당국자는 "지난 82년 일본 교과서 왜곡파동 당시 우리 정부는 검정결과 내용을 분석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즉각 시정필요' 등 3등급으로 나눠 일본측에 재수정을 요구, 반영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