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보조금 '그림의 떡'

현재 농촌에서는 농업직불제라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농민들이 비료나 농약을 정해진 양만 사용하고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1ha당 20만원씩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나처럼 임차농의 경우에는 오히려 직불제의 피해를 보고 있다.

직불제 보조금은 땅 주인이 아니라 실제 농사짓는 경작자가 받게 돼 있는데 땅 주인들이 토지 임대사실을 숨기려고 아예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다. 96년 이후에 구입한 농지는 토지 소유주가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악덕 땅 주인들은 보조금을 받는 만큼 임차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한다.

정부는 직불제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없도록 이런 땅 주인들의 횡포를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김일락(고령군 운수면)